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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중심 도시재생과 거리개선 토론토시청(Toronto City Hall) 100 Queen Street West, 2nd floorToronto Ontario M5H 2N2www.toronto.ca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캐나다 기술 관련 일자리의 30%를 창출하는 토론토◯ 토론토시청 방문은 토론토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토론토는 북미 지역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캐나다 전체에서 기술과 관련된 일자리의 30%가 토론토에서 창출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재능이 특징으로 2011년 기준으로 토론토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140개, 230여 인종이 거주한다. 25개 구가 있고, 구마다 한 사람의 대표가 있다. 시장을 포함해서 대표들은 모두 비정당 출신이다.◯ 토론토 시에서 행정부 일을 하는 에이전시가 70개, 시의회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19개로 시 행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만 명이다.◇ 노면 전차 중심으로 시작된 토론토의 대중교통◯ 토론토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및 거리개선에 대해서는 토론토시 교통부에서 킹스 스트리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알렌씨가 발표했다.알렌씨는 교통공학 전문가로 지하철을 제외한 지상의 교통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킹스 스트리트 프로젝트 역사와 개요, 모니터링과 평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렸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토론토의 대중교통은 1850년부터 토론토 스트리트 레일웨이(이후 토론토 레일웨이), 메트로폴리탄 스트리트 레일웨이(이후 토론토 & 요크 레이디얼 레일웨이), 토론토 서브어반 레일웨이 등의 민영기업들이 몇몇 버스와 노면 전차 노선을 운행하는 등 당시 대부분의 노선은 노면 전차 노선이었다.◯ 1921년 토론토가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공영화하고 토론토 대중교통국(Toronto Transportation Commission, TTC)을 설립하여 구 토론토 지역 대중교통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1954년, TTC는 현재의 이름인 '토론토 교통국'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최초의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으며 이와 동시에 요크, 노스 요크, 스카보로, 이토비코 지역과 같은 광역 토론토(현재 토론토 부도심) 지역의 운영도 맡게 되었다.◯ 현재 토론토 대중교통은 크게 버스, 지하철, 노면 전차로 운행되며, 휠체어 이용객의 수송을 맡는 휠트랜스도 운영한다.◇ 북미에서 뉴욕과 멕시코시티에 이어 3번쨰로 많은 대중교통 이용◯ 토론토 교통국에 따르면 토론토의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북미에서 뉴욕 MTA와 멕시코시티 지하철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다.2011년 4/4분기 기준 하루 평균 265만5500명의 승객이 TTC를 이용했다. 그 중 105만4200명이 3개 지하철 노선과 스카보로 RT를 포함한 도시철도를, 29만9800명은 노면 전차를, 129만2600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또한 TTC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집집마다 수송하는 휠트랜스를 운행하는데 하루 평균 8,900명이 휠트랜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TTC의 공식적인 운행 시간은 24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선들은 오전 1시 30분경 막차가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함으로써 당일 운행을 마감한다.다만 주요 간선 노선들은 1시 30분부터 블루 나이트 버스(Blue Night Bus)라는 야간 운행 편성으로 바뀌게 된다. 블루 나이트 버스의 배차 간격은 30분이지만 주요 간선 노선(블로어, 영)은 그보다 더 배차 간격이 짧다. 아침 첫차가 첫 정거장에서 출발할 때까지 블루 나이트 버스를 운행한다.◇ 상업지구로 성장한 킹스트리트 지역의 교통체증 심화◯ 토론토의 동서를 잇는 상업도로인 킹스트리트(King Street)는 1803년 마켓광장, 농민시장이 들어선 초기 토론토의 주요 상업지역으로 1849년 대화재로 파괴되었지만 재건되면서 1901년까지 확장되었고 킹스트리트 이스트와 웨스트로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개발되었고 웨스트구역은 트렌디한 레스토랑, 디자인상점 등이 들어선 패션지구가 되었고, 이스트구역은 최고급 가구 상점이 유명하다.◯ 킹스트리트는 약 12㎞ 거리의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하루 72,000명이 이 거리를 통해 이동하는데 보행 이외에 수송수단은 지하철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융가, 유흥가, 관광지, 대학가 등 다양한 지역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했다. 가운데 차선은 시내 전차로 막혀 있고 바깥쪽 차선 2개는 주차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도보를 더 넓힐 수가 없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기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도 없었다.◇ 사전조사와 2차례 공청회를 거쳐 전차 우선거리 시범사업 승인◯ 이에 공청회 이전에 2016년 4월 사전조사(Pick Up Meeting)를 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1차 공청회(2017년 2월)와 2차 공청회(2017년 5월)를 개최했다.공청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부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시의회와 교통위원회에서 배서스트와 자비스거리 사이의 2.6km를 전차를 우선으로 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승인받았다.◯ 시의회 승인으로 1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1년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총 책임자가 킹스트리트 관련 도시 관련된 도로법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줬다.◯ 동시에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디자인의 도로를 설계했고 원칙을 만들었다. 원칙은 첫째, 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둘째, 킹스트리트에서는 전차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셋째, 차는 교차로를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킹스트리트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017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시간을 단축하면서 탑승자가 증가했고, 시에서 스트리트 관리에 드는 지출이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2019년 영구히 전차우선구역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한 도시재생과 보행친화전략◯ 토론토가 이처럼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2009년에 채택된 토론토 보행전략(Toronto Walking Strategy)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한다.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한 세부 프로그램은 TO-core이다.향후 25년 동안 중심가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단계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킹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도 첫째, 토론토 보행전략이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차들이 다니는 곳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곳을 미리 확보했다.◇ 모니터링과 공공 공간을 마련하여 거리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했다. 데이터 모니터링에는 전통적 방법과 현대적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 방법은 사람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현대적 방법은 센서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어서 처리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현대적인 방법을 쓰고 지원받은 예산으로 카메라를 많이 배치, 카메라를 이용해서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니터할 수 있고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얻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점 A에서 점 B까지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판은 볼 수 없도록 한다.◯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상당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성공비결의 공공공간의 마련이다. 도심 중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공을 위한 장소가 별로 없었다. 낮은 비용으로 공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3만 명 정도의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공연을 열고, IT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홍보도 많이 했다.◯ 2019년 4월에 시범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배정받아서 앉아서 쉬는 공간을 더 만들 예정이고 공연도 하고 정류장도 개선하고, 정보를 계속 모아서 대중교통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다음으로는 토론토시에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알렉스씨로부터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토론토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은 도시 내외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시티, IT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토론토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활동들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이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인데, 토론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안은 △주택문제 △ 교통문제 △도시 현대화 △금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일자리 창출이다.◯ 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 교육 제공 △ 사물 인터넷 사용 △디지털 서비스 강화 △인력 자원 역량 강화(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구매 시스템 개선 △금융 거래 현대화 △근로자들의 급여 시스템 및 근태 관리 개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모두가 함께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함께 일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관리하는 정부 △ 시와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원을 최적화하는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협력적, 연결성• 적절한 분야의 전문가 도입• 시에서 가진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성과 중심과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결과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배분◯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감시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사업승인서를 디지털 온라인으로 승인하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신호등 이용하기,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등이 스마트시티의 세부 프로젝트이다.◯ 과거에 있었던 서비스를 혁신하고 아예 없었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것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워터 디지털 계량기를 도입하여 물 관리를 하면서 이 물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의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 공공 도서관에서는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 젊은 사람들을 위한 코딩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우버 영업을 허용, 디지털로 운전자의 범죄 기록, 운전 기록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구축◯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인 오픈 데이터는 공부되고 이해하게 된 지 10년째다. 토론토에서는 2010년 초 이전 시장이 오픈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2011년 계획을 수립, 연방정부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기 오픈 데이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발전이 없었다.2017년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고 6개월간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 창업자들, 기술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4개의 분야, 12개의 플랜이 마련되었다. 이 플랜들은 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4년간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반 대중, 공무원 등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누가 쓸 것인가? 데이터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사용자 기준으로 접근해서 활용할만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프로파일을 만들었다.이 프로파일들도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만든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람과 컴퓨터 시스템 간 상호작용)가 좋은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기존의 것을 변형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 오픈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들의 기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오픈 데이터를 분석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점수제로 평가를 해봤다. 어떤 플랫폼이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데이터의 질을 높여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어떤 형태, 타입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80%의 시간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지우는데 쓰고 20%를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쓴다.그래서 반대로 80%의 시간을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수를 부여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데이터를 사용하기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 프레임을 만들었다.◯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정한다.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진 정보인지 찾아볼 수 있게 돼있다.◇ 오픈 데이터가 부족한 소도시도 지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전문정보, 입문자들을 위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지식 센터가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포털 사이트가 점점 덜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 목표이다. 요즘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얻을 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이용한다.이곳에서 만든 포털이 오픈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른 오픈 데이터 공용 앱과 포털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오픈 소스의 앱은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다.◯ 온타리오 주의 다른 지역들은 오픈 데이터를 사용할 자원이 부족해서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토론토가 이 분야에서 가장 선도하는 도시로서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도시를 지원, 작은 도시들이 이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이름만 바꿔서 각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질의응답- 우버가 택시보다 차는 더 좋은데, 가격은 반값이다.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우버와 기존 택시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어렵다. 토론토 시내에 5500개의 택시만 다니도록 제한되어 있다 보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이었다.따라서 택시가 귀했다. 그러나 2014년에 우버가 나타났을 때 부정적이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재소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기존의 택시 산업과 우버가 같은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존에는 택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5000불씩 지불했었지만 그 가격을 낮췄다.또한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로 운전을 하려면 700불씩 요금을 냈어야 했는데 130불로 낮췄다. 또, 택시는 미터대로 돈을 냈지만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에 택시 운전수가 가격을 내고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요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했다.""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둘 다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거 기록을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를 기획할 때, 모델이 있었는지."2014년도에 토론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능적인 도시’라는 상을 수여받았다. 즉 전 세계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 도시 측면에서 선두에 있었다.상을 받게 된 이유는 도시에서 일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 외에도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북미, 암스테르담, 시카고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와 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캐나다 내에서 지방, 연방정부, 기술 관련 기업 등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를 해서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많은 협업을 통해 토론토만의 독자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냈고 하나하나 벤치마커가 있지는 않았다."- 2009년에 고등학생이 시민들이 버스 노선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앱을 개발한 적이 있다.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앱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교통 관련 앱이 가장 많이 쓰이고 What to recycle: 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사진을 찍어서 재생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이곳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 치우는 스케줄을 알려주는 앱으로 겨울에 눈 치우는 곳을 피해서 빠른 경로로 지나갈 수 있기도 하다."- 도로는 국가 소유인데, 도로를 점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주차공간이었던 곳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쉬게 하는 것은 카페에서 하는 일이다. 개인이 시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술가가 행위예술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하면 인적 자원이 점점 더 필요 없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분명히 직원의 수가 줄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서 다른 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을 재교육한다. 중요한 것은 향후 5년 내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50%가 퇴직할 예정이다.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인원을 그만큼 더 충당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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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전기자동차 혁신기업 이고모바일(e.Go Mobile GmbH) Campus-Boulevard 30, 52074 AachenTel: +49 241 47574 124www.e-go-mobile.com 기업방문독일아헨 ◇ 아헨공대의 역량을 보여주는 전기자동차 제조분야 스타트업○ e-GO사(e.Go Mobile GmbH)는 독일 아헨 도심지역의 단거리 운행에 특화된 전기자동차 제조 스타트업으로, 향후 전기차를 가솔린차 정도 성능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GO사 생산공장[출처=브레인파크]○ 실용적이고 재미있으며, 경제적인 전기자동차를 제작하여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e-GO사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세컨드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e-GO의 전신인 StreetScooter사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개발이라는 아헨공대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아헨공대 교수인 Achim Kampker와 Günther Schuh가 설립했다.◇ 단기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한 StreetScooter사○ StreetScooter사는 2010년 설립 이후 전기 자동차를 주력 제품으로 개발하여 2014년 Deutsche Post DHL 그룹에 성공적으로 매각된 바 있다. 매각 당시, 70여 명의 직원이 연간 2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제작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StreetScooter사는 2011년 최초의 소형승용 전기자동차, 2012년에는 소형 상용차의 시제품을 제작했다. 2013년부터는 제품의 소규모 계열생산(Small Series Production)(ⓛ) 을 시작했다. ⓛ 계열 생산 (Series Production): 일정한 모형에 따라 생산되어서 동일계열에서는 어디에나 사용가능한 부분품들로 조립되는 장비 생산.○ 이어 2014년에는 연간 150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며, Deutsche Post DHL 그룹에 매각되는 시점에서는 연간 3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2015년에는 계열생산 규모를 더욱 확장하면서 기업 설립부터 제품계열 및 전기차 생산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StreetScooter사의 소규모 계열생산[출처=브레인파크]○ StreetScooter사의 성공적 출발은 e-GO사가 전기자동차 개발과 마케팅 분야에서 증명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E-Go사의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은 StreetScooter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과 기술력을 확보했다.◇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독일은 유럽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지만, 디젤차들의 아성이 견고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미미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독일정부와 완성차 업체 모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독일 주요 완성차 업체 3사는 향후 10년 내에 10~2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구매보조금을 도입한데 이어 전기차 의무판매제 실시를 논의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있으며, 2020년 전기차 100만 대 도입을 목표로 삼았던 독일 정부는 곧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GO사는 이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을 십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BMW,Audi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완성체 업체가 목표로 하는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e-GO사는 도시환경에서 주행이 편리한 세컨드카 시장을 주목하 있으며, 이에 적합한 실용적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품라인 구성○ e-GO사의 제품라인은 e.GO Life, e.GO Mover, e.GO Kart가 있으며 현재 제품개발 및 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e.GO Life은 소형 승용 전기차로 도시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차량이다. 운전자가 전기차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과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속도에 있어서는 스포츠카만큼 성능을 내고 있으면서, 소형차의 실용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e.GO Life[출처=브레인파크]▶ e.Go Life 대표 모델의 특징모델e.GO Life 20e.GO Life 40e.GO Life 60중량1,300kg배터리 종류리튬이온하중420kg400kg350kg배터리 용량14.9 ㎾h17.9 ㎾h23.9㎾h배터리 전압230V280V380V시간당 최고 속력116km/h150km/h160km/h순간가속(0-100km/h)35초12초8.6초배터리 완충 주행가능거리104km114km154km배터리 완충 소요시간6시간7.5시간9.8시간○ e.Go life는 바디를 강화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 경량화했으며, 전통적인 차량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와 도장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소규모 생산과 유연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한 대 당 가격은 2018년 기준 15,900유로로 책정되었다.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1,900유로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급 자동차 구입비용의 40%로 세컨드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e.GO Mover는 다목적 미니버스로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9인승 기준이지만 총 13인까지 수송이 가능하다. 도시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장애인 수송용 차량, 놀이공원·공항 등의 승객 수송용 차량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배달차량으로 개조가 가능하며 다목적 차량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e.GO Mover차는 개발 중이다.▲ e.Go Mover○ e.GO Mover의 파워트레인은 150㎾ ZF 드라이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배터리 용량은 70㎾h이며 완충 후 10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다.e.GO Mover는 ZF Technology Group(②) 과 e.GO Mobile AG간의 조인트벤처인 e.GO Moove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다. ② ZF는 독일의 유명 변속기 제조 업체로, 드라이브라인 및 차량 샤시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이다.▲ 다양한 형태로 개조가 가능한 e.GO Mover[출처=브레인파크]○ e.GO Kart는 레저용으로 개발된 전기자동차로, 형태와 운전 기능으로 보면 전기자전거(pedelec)의 요소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이다. 250w 모터를 사용하고 속도와 싸이클링 주파수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NuVinci hub system을 채용하고 있어 기어가 자동으로 변환된다.○ e.GO Kart는 알루미늄 프레임, 충격방지 플라스틱 전면부 커버 등 고품질 자전거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주행 최고속도는 시간당 25㎞이다.운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LED 헤드라이트, 백라이트 및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e.GO Kart는 전기자전거 대상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차량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협업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킹 체계 구축▲ e.Go Kart[출처=브레인파크]○ 아헨공대는 약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아헨시 외곽지역에 Campus Melaten과 Campus West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이 캠퍼스는 여러 가지 주제의 과학기술 연구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점을 활용, 다제간 연구협력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총 부지면적은 2.5㎢로, 현재 생명공학, 광(Photonics), 대형 상용차, 생산기술, 지속가능에너지, 스마트 물류 연구를 위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정보통신, 분자기술 및 촉매연구 클러스터가 향후 입주할 예정이다. 이외 아헨공대 스타트업 창업기업이나 아헨공대와 협력하고 있는 320개 기업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e-GO사도 다재적 연구개발 협력이 용이한 아헨공대 Melatan Campus에 위치하고 있어 아헨공대와 다른 연구소 및 산업계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e-GO사는 산업계 파트너들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의 노하우와 산업계의 기술응용 경험을 조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전기자동차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 프로젝트 다제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제품 개발과 인증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보쉬와 네트워크 및 애프터서비스 업무제휴도 체결했다. 보쉬는 48V 드라이브 트레인을 공급하고 있다.보쉬와 e-GO사는 EV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2015년 e-GO사 설립 초기부터 상호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보쉬는 향후 차량 진단, 정비 공장 설비, 보쉬 정비 네트워크를 통한 정비 서비스 등 AS와 관련된 서비스를 e-GO사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Go Mover를 개발하기 위해 NVIDIA사(③)와 ZF사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프라운호퍼연구소, 아헨공대, Continental, BMZ 등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③ NVIDIA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인공지능 컴퓨팅 및 비주얼 컴퓨팅 분야 기술 선두기업으로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와 멀티미디어 장치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다.▲ e-GO사의 협력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디지털 트윈은 완성, 공장 디지털 트윈은 구축 중-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 모은 것 같은데 이 공장안에 디지털 트윈을 실행하는지."디지털 트윈을 목표로 하고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함께 완성될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다 완성되어 있지만 공장의 디지털 트윈은 아직 구축중이다."- 차종별로 공장을 별도로 설립한 이유가 스마트공장이 혼용생산이 어렵기 때문인지."지금은 혼용생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생산은 29개 가량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혼용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모델 하나만 해도 컬러, 스펙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델을 한 공장에 넣을 필요가 없다. 물론 신규모델이 개발되면 한 공장에서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곳 공장에서 몇 대를 생산하는지."두 달마다 프로토타입을 생산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한다. 상용화는 2019년 3월에 이루어질 전망이고 현재 직원 수는 80명이다."- 프로토타입 한 대 만드는데 두 달이 걸리는 것인지."아직까지는 계속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며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차량 한 대 만드는데 17시간이 걸릴 것이다."-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배터리의 종류는."리튬이온배터리이고 전체를 꺼내어 교체하는 방식이다."◇ 경제성이 있을 때 자동화 도입 예정- 완전 자동화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보는가? 유연생산체제를 갖추면 더 이상 고용을 안할 것인지."현 상황에서 자동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매 단계마다 두 사람이 일하게 될 것이다. 전 자동화는 로봇의 가격과 생산대수를 고려하여 경제성이 있을 때 도입을 결정할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아헨공과대학의 귄터교수의 주도로 설립된 학교 기반의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으로 프레임 및 샤시 이외에 부분을 ABS로 개발하여 가격 절감을 추진했다.○ 세컨드 카 및 도심의 Sharing 카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된 클리셰 시장 타겟형 제품을 개발하였고 Life와 Move 등 승용 및 버스 제품도 개발했다.○ 2019년부터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여 양산을 추진했는데 무인화의 경우 경제성이 맞지 않아 3,000여명의 자동차 조립 라인 인력과 기술 인력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 효과 창출로 이어진다.○ 기획, 설계, 생산, 판매, 운행 정보, 및 사후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블록체인과 결합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공장 최고 정점의 고도화 수준의 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 보유가 가능한 기업이다.○ 대학의 연구결과물이 사업화된 케이스로 수직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에서는 도저히 시행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다.○ 대학의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들이 제품에 잘 반영되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다면 대학뿐 아니라 지역(아헨시)과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전기자동차를 하는 모바일 통신수단처럼 다양한 앱 사용,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e-Go 전기차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자동차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수집(블록체인 기술 활용)하여 차량점검, 관리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는 제품의 상품가치 제고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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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버스 준공영제 현황◇ 개요‘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하여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송수요 감소로 인한 서비스 저하, 버스업체 경영난 등 해소를 위해 '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이 확산<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 >○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광역버스),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며, - 경기 성남시, 파주시(마을버스),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경기 용인시는 '21. 12월 예정)○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올해 6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도 전환 추진* 남양주, 안양, 김포 지역 노선** 이천, 용인, 양주, 시흥, 광명, 김포 지역 노선◇ 효과운전 종사자는 임금 및 복지 개선으로 친절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고 버스기업은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 단점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버스기업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손실이 보전되므로 수익 창출에 소극적이게되며 노사간의 갈등이 지자체의 개입으로 노조, 사측, 지자체 간 복합적인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향후전망코로나19로 인한 버스승객 급감 및 적자 발생 심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버스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자전거, 모빌리티 택시 등○ 고령자,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증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노력 등과 연계하여 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교통수단과 도로계획, 도시계획, 주차정책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역 동향< 대전시, 시내버스 파업 및 협상 타결 동향>◇ 대전시에서 지난 9. 30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대전 운송사업조합 간 협상 결렬로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노사 양측 합의로 12시간 만에 종료되고, 다음 날부터 운행 정상화※ 노사는 △ 비근무자 유급휴일 수당 추가 지급(4일→8일) △ 정년연장(60세→ 61세) △ 서비스개선 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1회) 등에 합의◇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전시의 재정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노사간 합의로 약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6년 350억 원, '17년 485억 원, '18년 576억 원, '19년 578억 원, '20년 1,000억 원◇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 대구시, 야간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동향>◇ 대구시는 버스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23시 30분이 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운영○ 이에 대해 시민들은 '06년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막차가 중간에 서는 전국 유일한 제도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 대구시는 ‘노사협약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시가 예산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입장< 경기도, 공공버스 총파업 노동쟁의 조정 동향 >◇ 지난 9. 28일 경기 공공버스 노사간 임금 교섭 분쟁에 대한 ‘1차 노동쟁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 ‘2차 노동쟁의 조정’은 10.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여 620여대의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 노사는 ‘준공영제 실시주체인 경기도가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협상에 직접 나설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창원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개월 운영 동향 >◇ 지난 9.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는 1개월간 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전월 대비 66.7% 감소하고 과속건수가 15.0% (2만6,843건→2만3,689건) 줄어드는 등 ‘순항’ 중이라고 평가◇ 시민들은 ‘기사들이 친절해졌다’는 평가와 ‘달라진점이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나 노선 개편과 환승 확대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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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수로공사, 비아도나우(Österreichische Wasserstraßen-Gesellschaft m.b.H)Donau-City-Straße 1, 1220 WienTel: +43 (0) 504 321 1000office@viadonau.orgwww.viadonau.org브리핑 담당자: Gert-Jan Muilerman (전략팀장)Gert-Jan.Muilerman@ciadonau.org방문연수오스트리아빈10/31(화)14:00□ 교육내용◇ 10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 도나우 ▲ 도나우강이 흐르는 10개국 흐름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1992년 유럽의 북서쪽을 흐르는 라인강과 라인-도나우-마인 운하로 연결되어 유럽 내륙수운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지나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운송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운하는 흑해를 통해 아시아 내륙 수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351㎞이며, 도나우 강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총 2,415㎞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만 매년 백만명이 넘는 승객, 900~1,200만톤의 화물이 도나우강에서 오고간다.○ 도나우는 유럽 내에서 10개국 8,300만 명의 인구가 지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하천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도나우 관리는 이웃나라와 협력 체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강을 개발할 때 이웃 나라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연방교통혁신기술부 산하의 공사, 비아도나우○ 빈 시내에 있는 비아도나우(라틴어로 '도나우 수로' 라는 뜻)를 방문한 연수단을 전략팀장인 게트 뷜러만(Gert-Jan Muilerman)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비아도나우는 도나우의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 1992년 연방내륙수로국의 '오스트리아 도나우 운영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수로 관리 및 감독을 통합하여 연방 교통혁신기술부 산하기관인 공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방수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 교통혁신기술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지구, 휴양지구, 경제지구로 나눠 관리○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을 자연환경 보전지구, 레크리에이션(휴양·오락) 지구, 경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9명의 직원, 7개 부서로 운영된다. 직원들은 주로 홍수조절전문가, 환경 및 하천복원 전문가들이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 강 351㎞에 있는 주요 홍수조절 댐을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800㎞, 자전거길 250㎞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연보호와 안전관리 및 하천 주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나우 강을 따라 4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아도나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제공: 수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위예보, 전자 수로 지도, SMS 서비스 등• 관찰: 핵심구간 모니터링, 강바닥 조사, 수위 모니터링• 계획: 강바닥 조사결과 분석, 항로 유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하천공학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실행: 유지보수조치(준설, 자갈, 항로정비), 하천공학적 최적화, 계획 모니터링◇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비아도나우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가 그것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이다.경제만 생각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천을 활용하려는 주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관광정책인 '도나우 강 관리'의 중요성○ 비아도나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포함된다. 비아도나우 직원은 빈과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나우강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도나우 강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한 강,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즉 오스트리아에서 도나우 강 관리는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이고 관광정책인 셈이다. 비아도나우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수자원 설계 및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 강을 지나가는 수송선은 일명 '도나우 함대'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노후화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노후화된 배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꿔주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물자 수송 확보로 내륙 수운 활성화 추구○ 비아도나우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이용해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나우 강을 따라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물자 수송을 늘려 내륙 수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나우 수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도나우는 '도나우 수로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갑문을 통과하고 있다.2006년부터 전자 국내운항 항로안내 정보시스템인 DoRIS(Donau River Informa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도나우에 선적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강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람이 직접 갑문과 다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주유선, 견인선, 준설선 등이 있으며, 이들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갑문 2개가 있다. 이 갑문은 250m 길이의 선박 6개를 동시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갑문을 작동시키는 직원들도 모두 비아도나우 소속 엔지니어이다. 갑문 관리도 비아도나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배가 다닐 때 물이 좀 부족하면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아도나우는 내륙 수로 운송을 원활히 하여 매력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제조업과 해운 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비아도나우가 분석한 차량, 철도, 선박 물류이동시 외부비용(대기오염, 소음, 사고, 이산화탄소배출)[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기 수송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 추진○ 최근 대체에너지 붐을 타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풍력발전기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빔과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8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육로 수송이 힘든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터빈 부품을 도나우 운하로 실어 나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르겐란트주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주로 배에 실려 도나우를 따라 독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비아도나우는 풍력발전기처럼 큰 물자는 도로나 철도로 수송하는 것이 힘들 경우 내륙 수운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도나우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카르문툼' 서비스센터에 물류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강 수위(강저 상황) 실시간 자동 예보 시스템 운영○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는 하상의 기본이 심한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은 직접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강저의 상태를 조사한 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준설사업을 해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저 상황을 내륙 수운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수위 측량 데이터 네비게이션 자료[출처=브레인파크]○ 낮은 수위 지역을 운항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정확한 예보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강바닥의 사진을 찍어서 퇴적물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위험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하천 수질관리 측정선도 운영하고 있다.한마디로 강바닥을 사진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보호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웹사이트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인공으로 만든 운하는 강바닥이 평평하지만 도나우 수로는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물길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강바닥을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측정선과 준설선 이용 운하 안전 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 해에 보통 50만㎥를 준설하고 있다. 준설작업을 위해 우회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준설토는 육지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강 상류에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고 다시 하류에 퇴적되면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나우 강의 자갈은 평균 2~3년이상 더 오래 유지되어 강 바닥의 퇴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측정선이 특정을 하면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선이 나가서 준설을 한 뒤 상류에 버리고 다시 측정선이 관찰 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일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 운영하여 매년 120만명 유치○ 관광 목적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유람선 관광을 즐긴다. 도나우의 절경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은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강을 따라 이어진 산 자락에는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을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국과 달리 '모바일 도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홍수, 수운, 관광, 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도나우 주변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에 조성된 잔디밭이나 녹지대도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한다.◇ 하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운영○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50㎞에 이르는데, 연간 120만 명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도로 중 하나이다. 비아도나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있다. 카메라와 GPS를 달고 달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굴곡과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진단하는 자동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이 차량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등 장애물 여부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 관리도 담당○ 도나우강 발전 댐 관리도 비아도나우의 몫이다. 오스트리아 전력의 40%는 수력에서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전소의 전력생산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청정 수력이 특징이다.고효율의 화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체계는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킬로와트 시간당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발전량은 약 65,000 GWh에 달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전체 전력공급의 약 40%(유동적인 수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변동)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으로 총 277개의 수로식 발전소와 약 490개 플랜트, 13,660㎽의 용량을 가진 113개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는 거의 40,500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다.○ 수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량이 약 8,000㎽인 약 580개의 화력발전소가 점유율 22%로 오스트리아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고 있다.최근에는 바람, 광전지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발전량은 이미 약 3,20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로 다른 어떤 EU국가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EU 내 28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비중은 약 28%이다. 이처럼 수력발전의 비중과 의미가 큰 오스트리아에서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 발전 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수예방과 경관보전을 위한 모바일댐(이동식ㆍ조립식댐) 설치○ 홍수예방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도나우 강은 250년 전부터 홍수 방지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빈 시내 구간도 잘 정비해서 사망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나우 강의 대표적인 지천은 마르쉬 강이다. 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 역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비아도나우는 고정 댐과 이동식 댐(모바일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정 댐은 하천 변 홍수가 잦은 지역에 고정식으로 댐을 만드는 것이다.모바일 댐은 하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임시로 댐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 다시 철거하는 조립식 댐을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10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홍수가 몇 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기상이변이 잦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2013년에 수백년 빈도의 홍수가 닥친 적이 있다.이때도 모바일 댐은 위력을 발휘했다. 홍수가 오기 전 3일 동안 이동식 댐을 세워서 홍수를 막아내고 다시 철거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 댐은 오스트리아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 국제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서 직원과 비아도나우 직원이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래 주머니 쌓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단순하게 강과 수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있는 하인부르크라는 지역에는 얕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얕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나우강에는 자연 하천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다. 이른바 도나우 늪지대 국립공원인데, 비아도나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해서 조류가 부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다.○ 도나우 강의 지류와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철저히 자연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천인 마르쉬 강은 대형 선박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작은 보트만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나우 강과 함께 하천 제방도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생태계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도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는 중단한다. 부화시기가 아닌 때에만 단기간 승인 받은 날짜에 한 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이다. 홍수조절용 댐에 자라는 잡초는 일 년에 2회 정도 예초를 하는데, 보호종으로 지정된 꽃의 개화기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홍수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하천에서 사라졌던 독수리가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질의응답- 환경, 경제, 휴식 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모바일 댐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수출이 가능한지."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나우 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로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나우 강을 개발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홍수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가 50%, 시가 10%, 주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주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이외의 나머지 관리예산은 중앙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수로 이용료는 무료이다.1805년 나폴레옹이 수로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문이나 흑해로 나갈 경우 선박회사가 1톤당 0.0004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거의 무료 수준이다.수로 상에 있는 항구에 정박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천부지가 대부분 국유지로 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지만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나우 수로 개발과 관련하여 인접국가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 실용적인 목표, 참여의 공동혜택, 사명감, 효율적 이용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도나우 커미션이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 본부가 있다. 도나우 오스트리아는 351㎞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나간다.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도 관리계획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약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규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더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EU가 채택한 '수로개발보고서'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비아도나우가 사업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즉 참여가 있어야 갈등도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한다. 먼저 참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유엔에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도나우 강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북쪽이 상류인 하천은 수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늦게나마 원류인 섬진강 원류에서 하류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과 수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강바닥의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 다음 강 상류에 다시 버린다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드는데 쓰거나 매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네덜란드는 내륙에 준설토를 보내서 다른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상류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자연으로 된 하중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준설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여기는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강이 오스트리아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고, 법적으로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갑문 단위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모두 23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항해, 생태, 안전 모두 중요하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와 수로개발 규정 및 내륙 선박 관련 법규 등이 모두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수로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 부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까지 하고 있는가? 지류에서 유입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로유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없다. 깊이만 2.5m로 규정하고 있다. 수로와 강변 자전거길 등은 도로교통 규정과 같다.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도나우 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당연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오폐수는 반드시 처리장을 거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도나우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오스트리아 교통부회사인 비아도나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홍수피해를 위해 알루미늄관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사실 사뭇 달라 보였다.그만큼 도나우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4대 핵심으로 꼽은 환경, 경제, 안전, 행정 이 모든 것을 위해 매년 피드백을 통한 노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비아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교통부의 회사이며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수로 및 선박 분야에서의 연방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또한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나우섬 조성은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발전소 등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생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수로공사에서 설명해 준 도나우 운하는 인공적인 운하 공사를 하였지만 제방을 따라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국가에서 강 제방 주변으로 홍수 방제시설을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공적인 홍수 방제시설이 아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은 정말 본 받을만 한 점이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도나우 강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며 빈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0%라는 점은 본받고 차용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홍수로 부터 유네스코 지구 보호를 위해 비아도나우 자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성이 커 보인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운하 관리중 하나로 수심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파낸 흙을 다시 상류에 방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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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요◇ 도시철도 운영에서는 수익성만큼이나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지자체들은 막대한 적자에도 낮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음◇ 한편 정부는 각각의 개별법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를 제공○ 특히 경로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인간관계 확대, 신체활동 활성화, 지하철택배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위 ‘가성비’ 좋은 복지정책으로 평가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연혁 및 법적 근거 >◇ 노인정부(대통령) 지시로 '84. 5. 23일부터 실시(「노인복지법」)◇ 장애인'91. 1.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실시◇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관련법령 시행에 따라 실시○ '85. 1. 1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5. 1. 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02. 11. 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최근 고령화로 인한 경로 무임승차 증가, 장기간 동결된 운임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임◇ 지자체는 특히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6개 특별시‧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20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4,458억원으로 전체 당기 순손실(1조 8,235억원)의 24.4%를 차지하며, '16∼'20년 누적 무임손실은 2조 7,696억원에 달함< 전국 도시철도별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16~'20년) >(단위: 억원)구 분누적연평균'16년'17년'18년'19년'20년합 계27,6965,5395,3665,7585,8966,2304,458서울16,8403,3683,4423,5063,5403,7092,643부산6,1061,2211,1111,2481,3061,3961,045대구2,594518448547569614416인천1,203240172250271297213광주407817687899263대전54610911311611712278※ '20년도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무임승객 손실 규모도 축소◇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적자 국비 보전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지역 교통공사)는 각각 찬반 주장을 제기□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 정부 입장 >◇ 무임손실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인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 기재부홍남기 장관은 지난 9.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도시철도 운영은 자치사무’라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 다만, 운영비가 아닌 도시철도 건설비와 노후 차량 교체비는 일부 지원○ 지난 10.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6개 특‧광역시에만 있는 도시철도 비용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발언◇ 국토부지난해 11. 17일 손명수 차관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토위 소위에서 ‘무임승차 보전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이라며,○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있으나, ‘국비로 전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 11.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11. 20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 기재부의 반대로 보류(이헌승, 이은주, 조오섭, 민홍철 의원안 소위 재논의 예정)< 지자체 및 지역 교통공사 입장 >◇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자체 감당하기는 재정상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주장◇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광역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10. 7일에도 6개 도시 교통공사 노조는 회의를 열고 무임손실 보전 촉구 방안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 31일 국무회의에서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도시철도와 달리 정부(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에는 무임 손실을 지원(60% 가량) 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며 문제 제기□ 향후 전망◇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 철도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서울교통공사 연구에 따르면 '40년 서울의 무임승차 손실은 9조∼12조로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무임손실 분담구조 개선 요구와 아울러, 교통공사 비효율 개선, 운임 합리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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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의 개념과 특징◇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VTOL*) 하는 개인용비행체(PAV**)로 도시 권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 체계를 의미*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 ** PAV; Personal Air Vehicle○ UAM은 활주로 없이 최소한의 수직 이착륙 공간만 확보하면 운용이 가능해 도로 혼잡을 경감할 수 있고, 전기동력을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으며, 저소음 운항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도시의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교통체계인 UAM이 부상* UN은 '35년 도시거주 인구 비중이 6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도 도심지역 과밀화 문제* 해소와 UAM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UAM 육성정책 추진*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 비용을 약 59조6000억 원으로 추산('17년 기준)< UAM산업 성장 전망 >○ 모건스탠리UAM 시장 규모는 '40년 1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KPMGUAM 이용객 수는 '50년 4억4,500만명으로 전망○ 포르쉐컨설팅여객용 PAV 운행대수는 '35년 1만5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UAM 운용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20.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분야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원팀 코리아*’ 발족*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지난 9. 28일에는 '25년까지 서울 도심에 UAM 하늘길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K-UAM 운용개념서’ 발간○ 운용개념서에 따르면 UAM은 도심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버티포트(UAM 이착륙장)를 환승센터 또는 터미널처럼 시‧종점으로 활용하여 300 ~600m 고도의 UAM 전용 회랑(하늘길)을 비행※ '25년부터 ‘기내에 기장이 탑승‧조종’하는 초기단계, '30년부터 기체를 ‘원격조종’하는 성장기단계, '35년부터 ‘무인 자율비행’하는 성숙기단계의 3단계 발전전략 구상□ 지자체의 UAM 산업육성 동향◇ 지자체별로 ‘UAM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점하기 위해 기체 개발, 시설 확보, 민관협력 등 다양한 노력 전개< PAV 시제기 개발 추진 >◇ 인천시지난 10. 19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PAV 시제기 공개○ 실내 시설에서 비행성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오는 11월부터 옹진군 자월도 해상 PAV 특별자유화 구역에서 실증 비행을 시작할 계획※ UAM을 활용한 도서지역 긴급구호, 물품배송,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 강원도'22년까지 액화수소 기반 특수목적용 PAV 개발 추진○ 산악지형과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미래형 육군조직 활용에 초점을 두고 기체 개발 추진※ (제원) 탑승인원 2명, 하중 150kg, 순항속도 최고 시속 200km, 비행거리 50km 이상< UAM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 충북도청주공항과 연계한 UAM 특화 연구‧개발시설 구축○ 청주공항 배후 부지인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PAV 생산과 유지‧보수 및 UAM 연구개발 역량을 집결한 ‘UAM 특화단지’ 조성 중◇ 전남도고흥군에 K-UAM 실증사업 시험장 구축○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과 우수한 항공시설을 보유한 고흥군은 정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24년까지 시험장 구축 및 실증시험 진행 예정< 민간기업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추진역량 마련 >◇ 서울시지난 6월 현대차와 ‘UAM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AM 생태계 구축, 버티포트 연구, K-UAM 로드맵 실증 등에 협력◇ 경남도진주시, 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16년부터 매년 ‘K-PAV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UAM 육성방안 모색□ UAM 향후 전망◇ 소재, 배터리, 통신 등 핵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UAM산업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시험비행에 성공한 기종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25년 전후로 상용화 예상('21년 기준 400여 개의 PAV 모델이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 정부와 지자체들이 UAM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는 바 UAM산업 성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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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이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임직원이 매월 30여 건의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사례는 그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승객에서 보통차를 이용하도록 요구했는대 승무원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티겟을 분실한 승객에서 다시 구입하라고 촉구했는데 고함을 지르는 등이 대표적이다.일부 승객은 승무원의 개인정보 등을 SNS에 올리거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무원은 카스하라를 당하면 승객의 요구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악질이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카스하라가 직원의 존엄을 해치고 직장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참고로 JR동일본은 카스하라를 '철도 승무원이나 역원 등이 승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당하는 고객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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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1.2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1.29.~2.2.) 총 확진자 수는 9만772명, 일평균 1만8,154명으로, 1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1만1,877명) 대비 6,277명 증가◇ 연휴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2.2. 0시 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 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 위축은 덜한 상황○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先손실보상으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나, 소급보상·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컸으나, 정부·지자체는 평년 대비 선제적인 명절 물가대책을 시행,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 설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1.21.~30.)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재난사고 대비 및 발생 총계◇ 지자체는 설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1.28.~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약국 운영 정보 제공○ 연휴 중반(1.31~2.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한파 관련 비상근무 체계 운영◇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년(6.8명) 대비 28.9% 감소* 19년 7.00명 → `20년 14.5명 → `21년 6.75명 → ´22년 4.8명<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1년 누 적2721411 (4일)일평균6.755.2510.250.25`22년누 적2416530(5일) 일평균4.83.210.60◇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도 328.4건*으로 전년(478.75건) 대비 31.4% 감소* `19년 530.40건 → `20년 489.25건 → ‘21년 478.75건 → ´22년 328.4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42건, 분야별로 △교통사고 1,052건 △화재 585건 △해양사고 4건 △산재 사고(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1건 順□ 양주시 사업장 매몰사고 및 대응 상황◇ 지난 29일 10시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해 작업자 3명 매몰 사고 발생○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나선 가운데, 매몰자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수일 내로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계획※ 일각에서는 지난해 삼표산업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21.6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21.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상황◇ 연휴기간 중에도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장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 2.2일 기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 다만, 네 번째 매몰자 수습을 위한 잔해물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현재 나머지 2명의 매몰 위치 확인을 위해 25~29층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 연휴 직전까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위법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나, 연휴기간 중에는 변호인 출석 연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대응◇ 설날 이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연휴시작 전 방역수칙 홍보 강화○ 산란계 사육 마리 수가 많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1.25~1.27.)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 방역시설 설치 독려◇ 연휴기간 전북 김제·충남 예산(1.29.), 충북 진천(1.31.)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검사와 농장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 또한, 연휴 직후인 2.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예정□ 코로나19 방역 상황□ 연휴기간 확진자 증가세 지속◇ 연휴기간(1.29.~2.2.)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154명 재택치료 환자 수는 2일 기준 8만 9,420명(2.2. 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확진자 수 : (1.29) 17,542명, (1.30) 17,532명, (1.31) 17,085명, (2.1) 18,343명, (2.2) 20,270명○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1. 17시 기준),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46.5%(2.2. 0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황* (1월 1~4주차 주간 사망자 수) 440명 → 309명 → 225명 → 167명으로 감소세◇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이달 초중순 3%대 양성률 대비 3배가량 높은 8.9%를 기록(2.2. 0시기준)하는 등 설 연휴에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양성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지난해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2.2. 0시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설 연휴기간(1.28~2.2.)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 평균 430만 대로 전년 설 연휴(414만대) 대비 3.7% 소폭 상승○ 긴 연휴, 여행객 증가로 철도·고속도로·항공 이용객도 전년 대비 증가**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19.9%, 고속버스 +21.3%, 항공 +47.8%, 여객선 +28.4%○ 이는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한편, 연휴기간 고향 대신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스키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동해안 리조트와 스키장의 연휴 기간 객실 예약률은 90% 육박,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기간 대비 탑승객(3,500명) 3배 증가○ 충북도제천, 충주, 단양, 증평 등 관광지와 가까운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 마감○ 제주도설연휴 기간 21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80%, 렌터카 80%, 골프장의 예약률은 9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2주간의 설 특별방역대책(1.13.~26.)을 수립, 이번 설 연휴기간이 오미크론 유행 확산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지자체별로 정부 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주요 관광지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수도권 접촉자를 파악하여 ‘방문검사’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또한, 최근 2~30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 최근 1주간(1.23~29.)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52.3% 43,503명)◇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운영정보 안내○ 또한 정부는 설명전 전후로, 교통요충지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24.~2.1)하고, 지자체별로도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운영*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휴게소, 김천구미역, 전주티미널○ 서울 은평구12세 이하 아동 3만 7,00여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대구시젊은층 밀집지역(동성로, 신천시장, 동촌유원지 등 11곳) 및 외국인 밀집지역(북부정류장, 성서공단 등 4곳)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중점점검○ 인천시고속버스 및 여객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실내소독 횟수 증가 등 방역관리 강화○ 전남귀성객이 많이 찾는 목포·여수·나주·순천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연휴기간 귀성객이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 전남 함평군주민자치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협업을 통해 수도권 접촉자 파악하여 선제검사 및 방문검사(출장 검진)를 실시○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카페 대상 특별점검을 추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철저◇ 한편, 1.29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의 검사체계가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부터 준비에 박차○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에 키트 총 220만명분 배송 완료, 2.5일까지 466만명분 추가 배송 예정○ 시설 지원을 위한 특교세 배분(개소 당 35백만원) 및 군인력 지원(총 1,668명)◇ 또한 오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총 438개소 전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1천여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 중◇ 코로나 대응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을 통한 현장 확인 결과,○ 현재까지 지역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협조 공문 시행 직후 연휴가 시작되어, 일선 현장까지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파악, 향후 현장 안내 후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지역책임관을 통한 시도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당부 및 의견청취(1.28.~2.1.)○ 신속 항원검사 관련정부차원에서 키트의 안정적 공급 지원 요청, 키트 구입비용 국비 신속 교부, 군인력 등 지원인력 차질 없이 지원 요청○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관련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참여 설득 역할, 지역의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19 관련 여론·동향□ 오미크론 대유행 관련◇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국민들은 지난 1~3차 유행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난 2년간 감염 확산 및 방역시책의 반복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1/5수준임을 접한 점에 더해,○ 3차 접종률* 상승세와 먹는 치료제 보급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18세 이상 3차 접종률 61.5%(60세 이상 85.8%, 18~59세 50.6%)◇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금년 중 상황 종식을 언급하고, 일부 국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는 양상○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통한 검사·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펜데믹(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독감·감기’ 정도에 불과해,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도 대두※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된 후, 회복하는 게 낫다는 위험한 견해도 전파◇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방역시책 완화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확진자 급증 추세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점,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큰 고비를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절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와 일상 검사·치료체계의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보다 신중한 일상회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 방역패스 및 3차접종 관련◇ 오미크론 유행, 일상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과는 별개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양상◇ 지난 1월 서울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 및 소송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방역패스 행정소송 현황) 국가대상 총 3건(항소심 2건 포함), 지자체 대상(대구·인천) 2건 접수○ 경남 미래세움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전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6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했지만, 이상 반응 경험자들은 여전히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입원 ②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약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3차 접종을 연기하는 경향○ 또한 신속 항원검사 체계 전환으로 미접종시에도 음성확인서 등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접종 연기의 요인으로 지목□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55만개사)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 31일 기준, 대상인원의 60%인 33만 3천명이 1조 6,654억원 수령 완료◇ 소상공인들은 설 전에 지급돼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임차료 전액 보상 등 추가 지원도 요구하는 상황○ 지난 21일,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엽합회는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1.27.),○ 10일 전후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광화문에서 코로나19 피해소급 보상,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서울·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예술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 서울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전북예술인·여행업체·운수종사자 등 대상 1인당 80만 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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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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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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